법령 민법 제4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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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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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울제일 1 위드유 1 도움	# 변호사 (상위 10) 1 허영범 1 유수호 1 임택석 1 박재형 1 박종준 1 이상헌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
  [지료청구][공2021상,1018]
   지료청구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28, 2021. 4. 27.
 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법제414조등위헌소원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52898 판결
  [전세금반환등][공2018상,859]
   전세금반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2017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845, 2017. 2. 24., 기각
  부동산 압류 해제 이행청구
   부동산압류해제이행청구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31, 2012. 11. 29.
 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414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

1994년

6. 서울고법 1994.01.19 선고 93구8650 판결
  증여세대납의 증여세과세대상 해당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

1981년

7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29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1.10.1.(665),1425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69년

8. 서울고법 1969. 3. 13. 선고 68나902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147]
  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